김윤덕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눈길

김형민 기자l승인2021.04.1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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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은 13일 거소투표(우편을 통한)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우편을 통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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