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충격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 서“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청년기본급을 만들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청년층 고용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며 “경제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벤처기업 지원과 직업훈련 강화도 언급했다.

청년 주거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한다”고 환영인사를 건넸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공시가 등을 놓고 부처 장관들과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스포츠 인권교육의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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