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무원 전수조사를 통해 도내 11개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의 공무원 투기사례는 없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20일 남짓에 불과하고, 퇴직공무원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도청 공무원과 도시개발 협의부서 가족, 전북개발공사 직원 등 총 6175명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이다.

익산 부송 4와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 김제 백구산업, 남원일반산업, 완주 테크노밸리산업, 익산 함열 농공, 부안제3농공, 완주농공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4개 도시개발지구를 조사범위로 삼았지만, 삼봉지구와 산업·농공단지 등 7개소를 추가 조사하고 최근에는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토지거래 명부를 파악했다.

엑셀함수를 이용해 조사대상자 6175명에 대한 검증과 대조 확인을 마친 도는 추출 명단에 대해 불법거래 여부도 정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공무원 및 개발공사 직원 중 19명이 거래한 총 29건의 토지는 상속 22건, 토지교환 1건, 공직임용 전 거래 1건, 주택부지 용도 취득 1건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으로 도는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 등 6개 지구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및 개발공사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조사 기간이 채 한달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도 10명 안팎이라서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내 개발지구의 경우 일정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 대상 조사보다는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상황.

공무원들 역시 “분위기상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가 결국 하나마나한 빈껍데기 조사였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LH사태로 촉발된 공무원 불법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며 “종합적으로 2014년 이후 도가 개발 승인한 11개 지구 단지에 대해 내부거래를 이용해 불법 취득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퇴직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며 "퇴직공무원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는 제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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