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피니언l승인2021.04.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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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4월 7일은 제49회 보건의 날이자 제73회 세계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창설 기념일(1949.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보건의 날」이 있는 주를 건강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보건의료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고군분투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재확산되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커졌고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0만명에 사망자수도 1,7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PCR* 검사를 받도록 강조하고 있다.

*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또는 유전자증폭기술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야전 침대나 화장실 등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2019년 기준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해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 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은 63개소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5.5%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20.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라고 동의한 국민이 이전 22.2%에서 이후 6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이 더욱더 인정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남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 역할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할 방침으로, 도는 의료기반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 내실을 더욱 기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이자 의료 선진화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다. 공공병원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던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제49주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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