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인구정책 새 틀 짜야

오피니언l승인2021.04.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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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전북인구 180만 명 붕괴가 가져온 충격과 허탈감이 결국 ‘지방소멸’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물론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감소에 직면하면서 지난달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다시 인구가 줄었다. 30년 후엔 전국지자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단 경고를 이제 더 이상 흘려들어선 안 될 시점이 된 것이다.    

지난 1966년 252만 여명에 달했던 전북인구는 2001년 200만 명 붕괴 이후 매년 평균 1만 명 내외의 도민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20년만인 올 3월 마침내 180만 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2047년이면 158만 명을 겨우 유지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고 이는 다시 지방소멸 가속화를 확산시켜 도내에선 전주, 군산, 익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30년 후면 소멸예상지역 이었다. 인구정책이 특정지역 특정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응해야할 시급한 당면과제란 의미다.

청년인구 유출에 저 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감소 3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차원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달엔 2021인구정책 시행계획을 1조22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예산을 비롯해 지자체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고 현 정부 역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대선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질 만큼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수도권집중을 막는 정책의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부담스런 결정은 미루는 게 좋다는 정치적 논리가 당면 국정과제조차 외면케 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 90%이상이 비수도권 지자체다. 정부가 6월안에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인구정책 4대 핵심 과제의 핵심이 지역인구정책에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쏠림 현상을 방치한다면 결국은 한국의 소멸을 보게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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