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투기 의혹 전수 조사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4.0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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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26일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도내 지방의회 차원에선 두 번째다.

전북도의회는 소속 의원들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자발적인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의원 39명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상으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투기근절 예방교육, 투기의심 신고센터 설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들의 부동산취득 금지 등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정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정황에 대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전주시의회가 자발적인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를 결의했음에도 나머지 지자체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의회가 제 식구 의혹 덮기 위해 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급기야 정의당 소속 최영심도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회 몇몇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전·현직 의원 모두를 전수조사 하기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단계에 까지 왔고 늦었지만 도의회가 전수조사를 결정한 만큼 이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LH발 부동산투기 의혹은 까면 깔수록 공직자들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엮여 나오는 비리의 판도라 상자가 되면서 최근엔 국회의원들로 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만 5명이고 국회의원 가족도 3명이나 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의원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만큼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소속 정치인 역시 자발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 비리도 큰 일이이지만 이를 감시할 정치권 까지 가세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의혹은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 비리수사에 중앙과 지방, 여야 정치권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강제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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