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주여건 개선-좋은 일자리 청년 체감 안정화 사업 우선

<인구감소 해법 골몰>도내 전주-군산-익산 외 11개 시군 인구소멸 위험 전북도, 1조228억원 투입 사랑도민증 제도 도입 등 내실형 ‘인구정책’ 박차 김성순 기자l승인2021.04.04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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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말 기준 전북 총 인구(주민등록) '179만7450명', 전국 총 인구 '5170만5905만명'. 전북은 3869명, 전국은 11만8237명 줄었다. 이제 인구 감소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총 인구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만838명이 줄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인구 데드크로스(자연감소)'가 발생했다. 1인 세대가 늘고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평균 세대원 수도 사상 최저치 2.24명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인구 현황과 변동 원인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 총 인구(주민등록)는 179만7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말 기준 180만1319명에서 3869명이 줄어든 수치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1년 200만명을 유지하던 인구가 20년 만에 180만 선 아래로 내려갔다. 해마다 1만명 가량 줄어든 셈이다.
전북도 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전북의 인구는 2010년 혁신도시 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6년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 수는 1만4000명대에서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출생아 수는 1만2700대에서 8200명대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초혼연령은 2000년 27.2세에서 2019년 32세로 4.8세가 증가했다. 30대 미혼율은 2000년 11.7%에서 2015년 36.3%로 껑충 뛰었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로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청년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유출인구 중 청년층 순유출이 94%를 차지했다. 시도간 순유출 사유로는 직업이 78%, 교육 13%, 주택 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순이동 인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73%를 차지했다. 청년들이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같은 전북지역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늙어가는 전북··· 소멸 위기
전북의 장래 인구추계는 2047년 158만명으로 2020년 대비 2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연령은 2020년 45.7세에서 2047년 60.9세로 15.2세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120만명에서 2047년 75만명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무려 45.8%인 55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고령인구는 2020년 38만명에서 2047년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임실군(0.187)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진안군(0.201), 무주군(0.201), 장수군(0.204), 고창군(0.204), 순창군(0.217), 부안군(0.22), 김제시(0.249), 남원시(0.297), 정읍시(0.306), 완주군(0.419) 등 10개 시·군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 및 고령화의 늪에 빠진 시골 마을에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없으면 머지않아 통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전북도-정부 대책은
전북도는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인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6대분야 13개 과제에 1조2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구정책 사업 내실화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청년수당 지원, 돌봄공동체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 개선에 힘쓴다.
기존 정주인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인구 활성화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관련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전남·경북과 연대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선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유출과 저출산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결혼을 앞당기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취업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려,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가동중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출범한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TF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약 20여 개 핵심과제 검토결과를 6월부터 하반기 내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인구정책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소되면서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주여건·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정책 지원을 차등화하고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인구유출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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