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21.04.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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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은 1일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는 것.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특례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위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익산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두루 듣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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