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1.03.3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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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현안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던 교직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연합회가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의 차등성과급제도가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간 평가는 교단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

교원능력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정책은 교육부가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현재의 교원평가 지난 2010년에 시행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배정 비율을 정했다. 교원의 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대우를 달리해 주자는 취지다. 능력있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부족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는 의도였다. 일반 기업처럼 성과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이 방안에 대해 교사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

특히 2021년 교원성과급은 지난해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교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교육활동의 수준과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차등성과급으로 교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울 뿐더러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나선 교원들의 성과를 계량화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올해만이라도 ‘균등배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초 균등 지급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공약으로까지 내세웠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을 불성실하게 지도하는 교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가려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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