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권 사활 걸어야

오피니언l승인2021.03.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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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나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 보전을 원칙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1천500명으로 지금보다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시작된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난 29일 확정한 대책은 대대적인 수사인력보강을 통한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세균총리도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과 엄벌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관련 수사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인력까지 대대적으로 투입된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탈세를 들여다보고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대출, 투기관련자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불법자금 부동산시장 유입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힘을 더하는 등 관련제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불패신화를 맹신한 공직자들의 불법투기행위로 정권이 흔들릴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내놓은 조치란 점에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렴과 도덕성의 상징이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직원이 내부정보를 빼내 사익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용이 적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사진척 상황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단계를 넘어 ‘부패정권’의 한계만 드러내고 있단 비난이 나올 만큼 국민적 분노는 크다. 각종 대책과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벌써부터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할 만큼 불신도 팽배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고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수인 이유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더는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정권은 물론 국민까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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