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필자가 대표 발의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안’ 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3월 24일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두 법안은 수소전기 상용차에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 상용차 시대를 열게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안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가 수소 전기 상용차를 보다 경제적으로 운행하도록 하여 수소 상용차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법안들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첫 번째 고민은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 감소의 여파로 위기를 맞게 될 ‘전북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년간 10만대의 상용차를 생산하도록 구축되어있다 그동안 전북 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며 전북의 수출을 주도한 것은 물론 노조원만 4천3백여 명에 달하고 400여 개의 크고 작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전북 경제의 중추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근본적인 위기가 진작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 2019년 기준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대수는 40,848대로 2014년 69,577대에 비해 무려 2만9천여 대가 감소한 것이다. 이대로 현대차 전주공장이 쇠락을 거듭하다가 만일 문이라도 닫게 된다면 전북 경제 파탄과 고용 위기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현대차 전주공장이 내연기관 상용차 라인 상당 부분을 친환경 수소 상용차 라인으로 전환하여 수소전기버스와 수소 트럭을 생산해 수출에 나선 점이다.

필자는 수소상용차의 보다 나은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운행되는 수소 상용차에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으로 수소 상용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물론 전북 경제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민으로는 내연기관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도로를 달리는 커다란 트럭과 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기후 위기의 주범 중 하나였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 에너지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해오면서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폐해를 맞이하였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모터를 구동시켜 운행된다. 수소전기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흡수하여 물로 내보내는 공기 청정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모터만 장착하기 때문에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가 보다 널리 사용하게 된다면 인류를 위협하는 공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자의 법안들은 전북의 수소 산업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아직은 수소 상용차를 보다 더 성장시키고 나아가 전북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 중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완전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 할 것이다. 동시에 최적화된 수소 공급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핵심 장비를 비롯한 기자재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수소 충전소의 대폭 확대 또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수소 상용차를 포함한 수소 산업은 지금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수소 주도권을 잡기위해 세계 각국은 물론 울산, 창원, 안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전북은 여기서 밀리면 절대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수소를 전북 미래 100년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사고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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