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부동산 투기 엄단”

"부동산 부패 근본적 청산"...검·경 2000명 투입 등 투기사범 색출 총력 최홍은기자l승인2021.03.29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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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지위고하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투기를 파헤쳐야 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척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부당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차명거래,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또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이들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경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선다. 또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선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TV생중계된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뼈아픈 자성도 쏟아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쉬쉬하며 눈감아온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부동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주문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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