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3.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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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귀농·귀촌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 귀농을 결심한 인구 역시 전북도내 도시거주민들이 관내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를 이루면서 기대했던 전북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정호윤의원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전북도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 2만2천187명, 2018년 2만1천58명, 2019년 1만9천145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전북으로의 귀농·귀촌을 위해 27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8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적은 내리막이고 이 같은 수치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중 꼴찌 수준이란게 정의원 주장이다.

더욱이 2019년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 1만9천여 명 중 도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해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과반이 넘은 57%가 전북도내 이동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로 부터의 순수한 귀농·귀촌인구유입이 고작 8천2백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낙제수준의 성적이 나오면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 귀농·귀촌후 정착하지 못한 통계는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결과가 이렇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소멸을 우려해야 할 만큼 인구유입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 탈 지역화로 인해 자체인구 증가는커녕 매년 급감하는 인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급급해 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전북도 역시 서울에 귀농·귀촌 지원 사무소까지 열어 이를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의 성적이 전국 꼴찌수준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귀농1번지’임을 내세우며 유치실적을 홍보해왔지만 사실상은 속빈강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결과이기에 그렇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는지 아니면 일선 시군이 책임질 일이란 이유로 처음부터 결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지 도의회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정책들을 재점검하겠다는 도의 입장은 그래서 실망이다. 늦었지만 다행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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