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중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1.03.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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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재정운용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하는 선별지급과 확장적인 재정운용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게 보편지급하자는 입장으로 나눠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각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도 못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지원한 내역도 모른다고 한다.

심지어 도 자체적으로 지원한 내역도 집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긴급 편성한 피해지원 사업비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집행이 안됐다고 한다. 도는 지난해 초 1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행율이 72%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사업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긴급지원 성격의 예산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타이밍을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1년이 넘도록 끌어오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원규모나 횟수를 고민하기에 앞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나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도는 예술인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지급됐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2주에 불과했고 대상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으로 한정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전업예술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예술활동 증명신청을 통해 등록된 예술인 비율은 매우 적은 데다 전업예술인들은

정서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 관련부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데도 등록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예술분야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예술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선별과 방식,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더욱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도 차원의 재난지원에 대한 사후분석이나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규모 파악과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별, 신속한 지원금 지급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체계를 갖춰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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