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오피니언l승인2021.03.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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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편집국 지방 본부장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몇년새 전북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는 8,172명으로 전년 대비 799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이젠 0.9명대도 위험한 상황이다.

반면 2020년 한해 동안의 사망자는 1만4525명으로, 단순히 사망자와 출생자를 비교하면 6,353명이 감소했다.

혼인은 6,053명으로 전년 7,005명 대비 952명(15.7%)나 줄었다.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심각한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도내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사상 최대의 미달률을 기록했다. 대대적인 추가모집을 벌이고 있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전북만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전북보다 더 낮은 0.84명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764만5,000명에서 2019년 3,759만명으로 줄어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50년엔 2,448만7,000명으로 2019년 대비 3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50년 51.2%로 대폭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세계적인 제조업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노동부족 문제가 한국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 제도도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20세 기준 인구가 2010년대 30만명 선에서 2020년대 20만명 선으로 줄었고, 2040년에는 10만명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도 재탕, 삼탕 반복되기 일쑤고,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나 출산율과 직결되는 육아정책은 더 심각하다. 정치논리에 매몰된 탓이다.

지난 2013년 1,647곳에 달하던 도내 어린이집은 2020년 1,195곳으로 27.4%가 줄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남은 아동들의 불편이 문제다. 남원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편도로 25분동안 차를 타고 등원하는 아동이 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 매일 왕복 50분 동안 차를 타고 어린이집을 오가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저출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조차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 대책에 몇백억을 투입했네’ 하는 숫자 놀음보다는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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