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귀농·귀촌 유인을 위한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책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은 16일 도정 질문에서 “전북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데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이라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2187명, 2018년 2만158명, 2019년 1만9145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도는 지난 3년간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270억원가량을 지원했고, 올해도 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000여명 중 도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1만여명에 달해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57%나 차지했다”며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밖에 안 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갈등문제가 심각해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갈등 근거로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도내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등 정책 진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