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이번 일을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사건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의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촛불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거듭 부동산 부패척결 의지를 다진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감시 체계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우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도록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공포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민이 행정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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