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정치권을 향해 이번 LH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다.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차질 없는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공급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2·4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