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력’ 국가가 나서야

오피니언l승인2021.03.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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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전라북도의회 의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이 중심인 나라였다. 근대화·산업화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했지만, 여전히 농업은 매우 중요하며 식량주권 확보와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라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산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위태롭기만 하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농산물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업소득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비정한 자본의 논리에 지친 다수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이 황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도내 많은 농촌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며 인구의 다수가 노년층으로 농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체세대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2%가 넘고,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 가치로 정한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농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농어업 분야는 배제된 데 이어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한 추경안에도 농어업·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는 농어민을 무시하고 농어업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피해도 크겠지만 농어업 분야 역시 농산물 판로 및 유통, 체험농업, 현장 일손 부족 등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이나 위축된 소비로 인해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농민수당은 지자체의 일이 아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지자체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그 지원대상을 어민, 임업인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재원을 부담하고 전국의 농민에게 직접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에서 농촌 인력 부족 심화, 지속되는 농가 고령화,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전북지역 농가에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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