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사업도 철저히 조사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3.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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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사례가 비단 LH조직 내부만의 문제였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돼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의 투기여부를 직접 가려내기 위해서다.

전주시가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LH가 주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2곳을 비롯해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의 택지개발지역 3곳, 그리고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천마지구, 여의지구 등 모두 7곳이다.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를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북경찰은 수도권 3기신도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첩보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입수해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에 앞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14명의 부동산투기 의심공무원을 추려낸 상황이다.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면조사에 나선데 대해 도민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는 1차 발표가 나오면서 지자체 차원의 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의심 직원 13명을 공개한데 더해 고작 7명이 추가된 결과에 대해 차명이나 가족거래는 조사조차 못하고 직원들 실명거래만 들여다보면서 셀프조사의 한계를 보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수사권 없는 조사의 한계만 확인할 수도 있단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불법 투기행위 공직자를 곧바로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분노한 국민의 감정을 추스르기엔 역부족이다. 여야정치권을 비롯해 공무원, 지방공기업으로 까지 땅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단 비난이 거세다. 지자체의지에 더해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수사력동원이 필요하단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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