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원대 국비확보 정치권 힘 더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3.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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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8천억 원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확보전에 나선다. 지난 9일 ‘2022년 신규 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통해 1차 확정된 내년도 신규 사업은 502건 8천91억 원 규모로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융복합미래산업, 삼락농정,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북 미래 먹을거리 사업 에 초점을 두고 전북연구원, 국책사업 발굴 TF팀, 시·군이 함께 참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가예산사업 가운데 올해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이 지난해 보다 1천억 원 이상 많아질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 예산의 지속적 확대 투입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은 당면한 현안이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송하진지사의 강력한 지시와 독려가 있었고 4차례에 걸친 발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신규 사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더해져 확정한 사업이다.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를 넘어야 하지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에 더해 수백억 원대의 신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전국 지자체들 역시 지역 숙원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자체 역량, 정치적 협력을 총동원해 발 빠른 대처를 하는 노력이 전북 못지않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수시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정부를 설득하는 등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 현안이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확대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녹녹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확정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필요성에 대한 논리보강과 함께 정부안으로 사업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초반부터 힘을 더해주는 적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지금 진행 중인 부처의 내년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예산, 국회에서 부활시키면 된다는 느긋함은 안 된다. 지자체와 정치권, 지금부터 한 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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