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 대비 13.9% 오른 것으로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10일 한미 양국이 이런 내용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압박으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반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협정 공백상태였던 지난해는 동결돼 2019년도와 같은 1조380억원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년3개월에 걸친 협정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상징하는 조처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인상률 13.9%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인상률을 0%로 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85%로 의무화하고,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한미 양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