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

법무·행안부 업무보고 "지방재정 확충...지역균형뉴딜-지역균형발전 연계 강화" 최홍은기자l승인2021.03.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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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향해서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이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도약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라며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법시스템 안착과 개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을 보고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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