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안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21.03.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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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시군구 지구당 부활과 함께 청년당원 연령 하향조정, 여성 당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 혁신안을 내놨다. 당내 2020더혁신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제4차 혁신안은 특히 각종 선거에 나설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공약평가와 토론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해 중앙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중앙당 내 상설위원장은 물론이고 지역위원장, 상설위원 배정에서 까지 여성을 30%이상 배치토록 했고 이를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통해 점검키로 하면서 공천과정에서 여성우대와 배려 역시 현실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4차 혁신안 핵심은 정당정치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데 방점을 찍는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구당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실과의 괴리감이 지적됐던 청년당원 연령을 현재 45세에 39세로 낮추는 문제.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서비스를 완비키로 한 것 등이 그렇다.

하지만 17년 전 폐지된 정당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자칫 폐습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지구당 부재로 정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시·군·구에 법적 공식기구인 지구당을 설치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지구당이 불법정치자금이 오가는 창구였다는 부정적 인식도 여전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성우대 정책 역시 지금까지 많은 대책과 약속이 제시됐음에도 실천적 단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흐지부지 됐던 사례가 적지 않다. 공천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경선토론의무화나 정보공개 명문화 등에 대해서도 변화는 있겠지만 혁신의 단계까지는 아니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조만간 구성될 혁신안실천추진단에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 추진의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라 하는데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최선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적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이 지역정치 흐름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지금 호남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두 번, 세 번 들어다 보고 정말 이것이 최선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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