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가족까지 토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보다 강도를 더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총리실에 지휘를 맡긴 배경에 대해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감사원 조사의 경우 합동조사 형태로 가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감사원 조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1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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