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일률적인 강제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특히 고용 양극화 심화됐다고 진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과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우너해 총력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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