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돼가지만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어 닥친 부동산열기와 주식열풍은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성장 국면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단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주식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시대와 다르게 IMF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아도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은행예금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는 재태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본을 끌어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서울 부동산가격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이나 ‘빚투’ 같은 신조어마도 생겨날 정도다.

정부는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기 세력은 활기를 치며 시기를 엿보고 있다. 수차례 행해진 부동산 규제로 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투기가 서울 강남권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어느덧 서울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위성도시를 지나 지방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경기도 투자의 수단으로 아파트 구입을 선택한 시민과 타지역에서 유입된 투기세력의 손길 등이 맞물리면서 연일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신도시개발 등으로 전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 급등은 이상 현상에 가깝다.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닌 투기세력으로 인한 부동산 열기는 실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또 비상식적으로 오른 아파트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이 발을 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전주시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전담조직인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꾸렸고, 최근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불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 부동산 중계업자와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3각 감시망을 구축하고, 아파트 공급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도 촘촘 구성하고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세력이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 인접 시·군으로 옮겨가 또다시 아파트 가격거품을 일으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간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입는 옷과 먹는 음식, 사는 집을 아우르는 ‘의식주’라는 용어는 집이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모든 사람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주거권이 곧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춰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투기세력을 찾아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집은 사는(buy) 것이라기보다는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 일견 정상적인 행위로 보이는 ‘투자’와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의미가 강한 ‘투자’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하지만 적어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상식적인 불법 투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