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작년에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불 번지듯 일어나 가정과 사회전반적으로 대처하느라 일 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물론 인간사회 진화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의 도전에 대한 응전, 그리고 학습에 따라서 우리 인간생활이 발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면에서는 견제와 조화가 복원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근본은 견제와 협력이다. 양당정치에서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하면 일의 속도도 빨라지고 민의수렴에도 일사분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다. 따라서 수권정당인 여당역할도 중요하지만, 야당견제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진영의 독선적 논리와 국가이익을 뒤로한 자기당만의 이익추구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식물화된 야당역할을 되찾아 조화로운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노사관계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여건은 어느 나라보다도 특수하다. 자원도 없고, 원천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일천하다. 지금까지 산업근대화를 이루어 세계경제10대 대국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근면성실한 근로자와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에 양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규제법안만 1,400건에 달한다.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하향평준화를 하면 한국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현대기술의 특징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노사관계보다는 조화로운 기업적정책으로 기술개발과 자본유치에 힘 쏟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도 조화가 필요하다. 2050년 탄소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하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적자·원가계산도 없이 무작정 자해적인 전력정책을 조정되어야한다. 탈원전정책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완급조절하여 현에너지 정책을 반추해보고 조화로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일자리문제는 기업에서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공무원시험에 몰리거나 국가주도로 일자리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면 실패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악하여 장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젊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일자리 문제에서 출발한다.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들의 고뇌와 고민거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다. 무작정규제는 악화시킨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규제보다는, 전문가를 기용하여 공급수요에 원칙적인 논리에 맡겨야 된다. 현재 20·30대 젊은 층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망이 포기세대의 출발선이 되고 있다. 중장년과 부동산부자층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식들 세대에게 우리 기득권을 전가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저렴하고 효율적이나, 작년후반 COVID19사태 이후부터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도 조화가 필요하다. 어느 일방적인 측면에만 일이 가중이 되거나 희생이 강요된다면 이도 잘못된 것이다. 방역에 정치적논리가 가미되면 안 된다. COVID19은 올해라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정부당국에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잡아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중에서도 수출은 예정대로 순항되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기개가 스포츠·영화·음악·음식 등의 스포츠·문화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BTS가 그래미상을 꼭 수상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김·라면·LNG선박수주와 그 외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기업들의 저돌적 영업정책 덕분이다. 최근 법원판결도 조그만 희망이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민심도 2020년 초반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이고 파괴력있는 민주시민의식과 국난극복DNA가 내장되어 있는 덕분이다.

종합해보면 2021년에 제일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에서의 '조화(調和)'이다. 여야간, 노사간, 빈부간, 공급수요간, 에너지 수급간, 가정간, 대면·비대면간, 세대간 조화 등, 각계각층이 조화가 필요한 辛丑年이다. 이러한 평형에 맞춘 조화에 희망을 가지고 올해 열심히 살다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였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또 다시 세계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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