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무주군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넘어 전환점을 맞았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생활에 시선을 두고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을 펼쳤다. 현장에서 도출한 과제를 제도화하며 의정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고자 했다. 2020년 무주군의회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집행부와 상생했다. 무주군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다.

Q. 지난 1년 간 의정성과를 되짚어본다면?
A. 제8대 무주군의회의 후반기 현장중심 의정활동 기조는 더욱 강해졌다. 의정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의정인지가 관건이다.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 모두 3년차에 접어들며 셀 수없이 많은 현장을 다녔고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만큼 무주군 발전과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노하우는 쌓여있다.

무주군의회의 2020년 초기 의정활동은 무주군의 관광과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집중했다. 의원발의를 통해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여러 조례안을 제·개정해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되도록 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며 주민의 생활 전반이 위축되자 정부정책에 맞춰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렇게 1년 동안 제275회 임시회부터 제281회 제2차 정례회까지 81일 동안 조례, 예·결산, 동의·승인, 기타안건 등 1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의정활동으로 제도의 완성도는 탄탄해지고 주민생활도 비교적 안정화될 수 있었다.
 
Q. 무주군 역시 코로나19로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무주군의회의 의정활동은 코로나19와 재해로 전환점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주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자 1명이었는데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등 전파력이 낮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노인이 많은 무주군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해 예방에 주력했다. 코로나19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다 범정부적 대응을 하다 보니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주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을 승인했고,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 수 있고 취약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무주군의회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의 의지다.

Q.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었다. 무주군의회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A.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사이 자연재해도 맞았다. 무주군의 많은 농가가 봄철 이상기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6월에는 우박이 떨어졌다. 그리고 여름철 지속된 호우로 많은 농작물의 품질과 수량이 떨어졌다. 여기에 용담댐 방류까지 겹치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연거푸 큰 재해를 입어 힘겹게 생활하는 주민이 아직 있다.

긴 장마는 천재였지만 8월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는 인재였다. 이 방류로 무주읍과 부남면 지역 1,009농가 118ha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25가구 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무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일단 긴급복구를 하도록 예비비 집행을 승인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홍수를 통제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댐이 그 역할을 거꾸로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무주군의회는 현장방문은 물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결의대회를 열고 「용담댐 방류량 조절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의회에 건의문을 보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실패 책임 인정과 대국민사과 및 피해 전부에 대한 보상 △정부와 환경부의 현실적ㆍ항구적인 수해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해양 의원은 환경부를 찾아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복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무주군의회는 용담댐 방류책임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댐 방류 피해를 입은 지역 의회, 국회의원과 연대했다. 우선 금강유역에 속한 금산군·영동군·옥천군의 군수·의장이 범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동대응했고 한국수자원공사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긴밀히 호흡하며 피해상황과 재발방지대책을 구체화했고 피해주민이 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도록 다리를 놓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0월에 무주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댐 부실관리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용담댐 방류피해는 유입량을 예측해 담수량을 적절히 조절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무주군의회는 수계는 다르지만 댐 방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시·군의회, 도의원과도 연대했다.

정부가 무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환영할만한 조치가 있었다. 다만 침수지역 주민 여러 명이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범대책추진위원회가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선 보상·후 정산’ 원칙을 갖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용담댐 방류는 무주군의 큰 자랑거리인 반딧불이 서식지도 파괴했다. 이러한 설움을 달래고 일어서도록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무주군의회의 당면한 책무다.

무주군의회는 이어지는 재난에 예산승인 방향도 수정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긴급 복구비용은 확대하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다. 이 기조는 무주군 집행부와 같고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민관협치의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었다.
 
Q. 재난상황에서도 지방의회의 의무와 기능은 지켜야 한다. 행정에 대한 감시역할은 어떻게 했는가?
 A.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은 항상 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이 함께 감시하고 있다.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과거에 했던 약속들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적정하게 개선됐는지 올해 상반기에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어 재차 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현안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생활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원은 본회의장 불이 꺼졌을 때 더 바쁘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본다.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법적 타당성, 예산의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작년까지 무주군의회는 주변지역과 함께 의정연수를 하는 등 대외협력을 통해 일정한 실력 향상을 이뤄왔다. 이것이 불가능해진 올해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며 집중학습을 하고 내실을 다졌다.

집행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현안은 무주군의회가 앞장서기도 한다. 무주군의회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요충지인 무주를 지키기 위해 지역방위의 첨병인 35사단 무주대대 존치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홍보도 하는 등 전방위로 나서기도 했다.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와 향로산 휴양림의 레저 명소화, 구천동 관광특구 재건 등 지역 최대현안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예산안 승인과 조례 제·개정으로 집행부를 밀어주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많은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무주군 역시 이러한 의도를 잘 읽고 여러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주민 복지 예산과 재난복구 예산은 증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줬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와 군민행복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운명체이다.

Q. 무주군 경제의 핵심 축인 농업과 관광을 살릴 묘안은 있는가?
 A. 산골영화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반딧불축제가 취소되는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관광객도 줄었다. 의회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고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주군은 비대면 관광지로서 숨은 가치도 대단한데 이것이 잘 홍보되지 않은 점이 있다. 반딧불축제의 경우 전면취소 된 것을 계기로 축제 목적과 구성, 방법을 다시 평가해보고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지내오면서 놓친 것들이 없는지, 불황에서도 기지개를 활짝 펼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천을 살려 구천동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끔 다그치고 있고 활력을 일으키고자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일부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주의 농민들은 기술교육과 마케팅, 공선출하 등 품질과 유통경쟁력을 높이려는 일들에 적극 참여해왔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반딧불브랜드의 지명도도 높다. 올해 무주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천마는 작황이 나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도 농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선방했다. 다만 무주천마가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 과거의 명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숙제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마클러스터 사업의 효용성을 적극 물었다.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 무주군민의 수고를 의회가 알려야 한다. 무주군의회는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무주군은 지형적 요인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만큼 세심한 농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읽고, 소비자의 입맛을 쫒아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며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Q. 앞으로의 의정방향은 무엇인가?
 A.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의 삶, 주민의 행복을 위해 진행된다. 그동안 무주군의회는 국가적 복지제도에 맞추고 무주군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발굴해왔다. 무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일단 행복해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소멸위기 지역이란 꼬리표도 뗄 수 있다.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부와 만들어갈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그 어느 조직보다 활발한 소통, 치열한 훈련, 단단한 협력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무주군민이 의회에 부여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자 방법이다. 전반기에 비축한 힘을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쏟아 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