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까지 몰린 위기의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젊은 층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공동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 완주군은 그동안 5년 이상 거주해야만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600만원을 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도 미혼모와 미혼부로 까지 확대했다. 앞서 장수군도 지난해 9월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는 1200만원, 그리고 다섯째는 15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감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이처럼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지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충북 제천시는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게 5000만원이 넘는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내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주택대출 받은 가정에 대해 첫째 출산시 150만원을 갚아주고 둘째는 1000만원, 그리고 셋째 때는 4000만원을 각각 상환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대출이 없는 세 자녀 가구에겐 총 4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경제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다자녀 지원금 대폭 확대로 출산율을 제고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이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출산 동기로 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1인당 수억 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당장 몇 백만 원 지원해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턱없이 부족한 공공보육시설, 심각한 주거불안에 취업난 까지 걸림 돌투성인 사회경제적 부담 요소 해결 없는 단편적인 보완책으론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게 출산대책이다. 지자체 재정적 부담만 키우는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으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요람에서 교육까지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감동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만이 답이다. 실패한 출산대책 이제 그만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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