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신개념 농촌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제를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익산형 맞춤형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코로나19로 무너진 생활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 전국 1호 마을연금, 익산시·국민연금공단 손잡고 결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익산시가 이전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마을공동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6개 기관과 신개념 농촌 어르신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헌율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박노섭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민 사회적가치추진단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병운 총괄본부장, 새만금개발공사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한솔테크닉스 박명철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는 민관이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각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적합한 추진 분야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정헌율 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설득해 협약을 맺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추진 1년여만에 최종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로 노후 연금 받는다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시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으로 1억4,700만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등이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 마을공동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손쉽게 일손을 보태며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사업 대상은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단일 마을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법인으로 최근 3년 평균 수익이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 돼야 한다.
시는 지난 22일 요건에 충족하는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첫 농촌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 인생 2막은 익산에서’⋯인구 문제 극복 시동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익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을 비롯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해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협업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도 기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미니인터뷰=정헌율 익산시장, “따뜻한 공동체 만들고 있습니다”.
“1년동안 세심하게 준비해온 연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기쁩니다. 누구든지 익산으로 오시면 노후에 연금을 드리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헌율 시장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일명 ‘연어 프로젝트’의 1편이 완성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 가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 시장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후원을 이끌어 냈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보급되고 그 일자리에서 얻는 수익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와 6개 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된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익산시의 사회 공헌 노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익산지역 농촌 현실을 마주하며 만들어 낸 제1호 연어 프로젝트를 토대로 제 2, 3의 연어 프로젝트를 발굴해 따뜻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