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국민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질적 혁신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 달성 목표를 세우고, 양적 공급 확대와 질적 혁신·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주거비 보조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 채택을 통해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과 생활문화센터·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SOC 설치, 다양한 평형 공급을 통한 주거공동체 등을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LH 사장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에게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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