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충남 25건, 경기 23건, 인천과 부산 21건, 전북 5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안호영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의 경우 정량 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까지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전북지역에서도 5건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 위반(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 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등에 따라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8개 시설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7년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고,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행위의 금지(이동판매)를 위반해 4,2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