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건강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전주완산경찰서 등 도내 5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대화모임을 주재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당사자 간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성인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50대 남성과 이웃집 여성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회복적 대화모임을 실시하고,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도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피해 직후 경찰단계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대책과 시스템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