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후반기 전북도의회가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의정 목표로 제시하며 공식 출범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 새 수장으로 취임한 송지용 의장(완주1)은 평소에 ‘소통의 철학’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도정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판과 견제 측면 역시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반기 도의회 새 수장으로 선출된 송지용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 운영 및 의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감과 각오는.
의장 직책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빠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견인하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정 방향에 관해 설명한다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적재적소에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서둘러 3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형 뉴딜사업, 제3 금융도시 지정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공항 건설, 국가철도망구축사업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추진 및 법률제정도 시급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전북 현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조직개편 등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직개편이 아닌 조직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간 의회조직과 인원은 늘었으나 조직 진단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원 변동 없이 직제와 명칭, 인원 재배치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정책관실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회 중 전북도의회만 입법 지원 기능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가 타당한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분석하며 창의적인 입법 지원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 산적한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수레바퀴의 크기는 양쪽이 같아야 합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양 기관을 동반자적 관계로 만들어 진정한 공생관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 즉,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민이 있기에 전북도가 있고, 도민이 있기에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무조건 타협하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 몫을 지키거나 찾는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가 민주당 일당독식 체제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인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기 의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과 소통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소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갈 때는 집행부와 같은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입법 됐다. 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은 1988년 민선제 시행을 위해 전면 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2년 지난 낡은 법으로 ‘어린이 옷을 성인이 입은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며 지방으로 권한 이양 등에 따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중심 자치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보좌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약속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민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은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도는 물론 전북도교육청도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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