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구체화·실체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활동을 적극 펼칠 것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이에 관련한 재원 확충에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전주시, 고창군, 공주시,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부여군,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완주군, 이천시, 인천 서구 등 15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민총행복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책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정책의 수립·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특임장관(행복부)을 신설하고, 국민총행복 증진과 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선포식에 이어 코로나19발 위기 속에서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코로나19와 주민행복, 지방정부 대응’을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필수적이고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회원도시들이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