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경찰관이 거동 수상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려해도 피 검문자가 불응하면 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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