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인허가 규제를 푸는 등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기로 하면서 전북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등 경제기반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전국평균에 미달되는 전북으로선 지역 산업단지의 역외기업 유치와 지역에 안착한 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지역 경제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공장 설립이 어려웠던 자연녹지지역도 공장 신·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편의 시설 등을 공장 근처에 입주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맞춰주기로 했다. 문화·복지·교육·편의 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비수도권에 대한 공장 이전 등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때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광역시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 한 것을 8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달 9일 발표한 관광활성화 대책에 따라 요존국유림에 대한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까지 더해진다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수도권지역의 요존국유림 규모는 서울시만 1만5474ha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의 50배가 넘는 58만5379ha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93.4%)이 전국 평균 분양률(94.4%)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해 산업단지의 정체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역에 안착한 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청년층 유출 심화, 지방재정 악화를 낳아 결국 지역 경제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장 설립 규제가 획일적으로 완화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