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시·군이 90% 이상의 부족분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어 지방자치 실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지출 비중에 비해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난을 오히려 정부가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재정자립도는 2012년 21.1%에서 2013년 19.1%로 2014년 17.6%, 올해는 17.4%로 계속해서 떨어져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도 32.4%(2012년)에서 32.3%, 28.9%, 28.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그만큼 살림살이를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임실군의 수치가 5.6%라는 건 해당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이 5.6%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족분은 손을 벌려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이 취약하다보니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수두룩하다. 현재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기초지자체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용 등 지자체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재정위기의 근원으로는 지자체 세입·세출 구조 불균형이 꼽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중은 4대 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8대 2로, 써야할 돈은 많은데 거두는 세금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정난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는 “지방자주재정권은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지만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수입은 중앙정부에 비해 6이 적은 반면, 돈을 써야 하는 비율은 오히려 2가 많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세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많아질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돼 더욱 많은 예산지출을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며 “지표상의 한계도 있지만 복지예산 등 과도한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인 만큼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