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본격적으로 ‘공사화’하려는 정부 측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사실상의 정부 측 개편안이 공개된다.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원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측 입장이 오롯이 담겨있다.

먼저 토론회에서 공개될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경우 국민연금공단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등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전에도 예견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별도 독립조직 즉, 공사화 등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전북이전을 1년여 앞둔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서울사무소를 설립해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껍데기 기금운용본부’라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남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전북으로 이전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물거품이 됐고 대안으로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전북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에는 국민연금법까지 개정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이미 이전을 했고 내년 새 둥지를 틀 기금운용본부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변방’의 서러움이 재연될 위기를 맞고 있어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한국기업법학회 이사)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은 우리 지역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로, 법으로 못 박혀 있는 전북이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