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 여러가지 관점중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경제학적인 개념과 이론적 분석이나 논쟁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협동’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경제체제라는 것이 큰 차이점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본중심의 ‘경쟁’으로 성장하는 ‘시장경제’와 사람중심의 ‘협동’이 만들어내는 호혜의 ‘사회적경제’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경제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실천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출범한 도내 각 기초 자치단체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조직개편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몇 군데 지자체들의 사회적경제에 바탕을 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전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위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의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단’이란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 상태이다. 과 단위의 사회적경제 분야 조직체계를 갖춘 지자체도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판에, 실로 놀라울만한 변화와 시도인 셈이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내생적 발전을 통한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기본적인 경제조건 충족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말처럼 사회적경제와 사람중심의 순환경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혁신적 변화인 셈이다.
전주와 이웃해 있는 완주군의 민선6기 5개 군정지표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경제’, ‘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복지’라는 군정방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또한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람중심의 철학과 정책신념이 담아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다수의 취약한 군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가 특화된 지역을 만들고 싶다”라는 박성일 완주군수의 표현 속에서 기존 성장과 성과중심의 양적성장만으로는 헤아리기 힘든 지역순환경제를 향한 그의 깊이가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개별적 지자체의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자체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자신들만의 성과로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 또한 시장경제의 경쟁과 다를 것이 없기에 ‘지자체간의 협동과 상생’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전주가 ‘전주형 로컬푸드’를 준비하려 한다. 완주는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완주로컬푸드’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자기 지역만의 성공을 목표로 한 경쟁을 통해서는 두 지역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두 지역이 로컬푸드의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자체간 협동방식’이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예산지원으로 강화 육성된 정량적 로컬푸드의 성과가 아니라 ‘전주·완주 협동과 상생적 로컬푸드’라는 전국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기초단위의 혁신과 변화, 더 나아가 14개 시군의 모든 지자체들이 협동하고 상생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삼락농정과 문화와 관광의 특화 그리고 ‘자존감이 충만하고 스스로가 감당하는 경제’가 뿌리내린 지역을 마침내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