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입지문제를 재검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북도 산단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경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입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낮은 전국 산단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산단에 대한 기업수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지정된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도 열었다. 현 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닌 기능에 맞는 규제 완화를 살펴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으나, 사실상 전국 산단 전면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현 총리의 산단 재검토 발언은 지난 달 31일 새만금지역 방문과 무관치 않다. 현 총리는 새만금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발이 부진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새만금 지역에는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고군산 군도 일원 등 49.3㎢에 3개 경자구역이 있지만, 개발속도가 더디다. 새만금산단은 도내 산단 분양대상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양율은 6.6%로 OCI 단 한 기업에 불과하다. 현 부총리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된 경자구역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새만금산단을 제외하고는 도내 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은 양호한 편이다. 22개 산업단지 중 15개가 조성을 완료한 가운데 이들 산단 분양율은 97.6%이고, 조성 중인 7개 산단 분양율은 20.9%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해와 올해 투자유치 실적도 26건에서 27건으로 오히려 늘어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 총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해 전북도 투자유치 전략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활동이 작년보다 좋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외부 여건도 좋지않아 투자유치 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상태로라면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해 걱정”이라고 말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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