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종합적인 요인 고려돼야

- 부안군, 1·2호 방조제 부안 귀속 주장 내용 담은 종합의견서 정부에 제출 최규현l승인2013.04.05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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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양보 속에 종합적인 요인,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부안군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통 큰 양보’의 자세는 갖추고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성, 역사성, 기여도,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1·2호 방조제를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 3일 새만금 1·2방조제를 부안군의 행정구역으로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종합의견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부안군의 종합의견서에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부안지역에서 공급해 환경파괴 및 비산먼지 발생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으며 앞으로도 어장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10년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면서 지역민이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행정구역 획정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시·군별 유리한 1~2가지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시도 앞으로 통과하는 동진강 최심선을 적용하고 새만금 내측이 부안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안 어민들은 구복장·삼성풀에서 어업활동을 했으며 지금도 부안 어선 400여척이 내측 신시도 앞까지 어업 중이다. 또 부안 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통해 폐쇄된 새만금 내측 항·포구의 대체항으로 가력선착장을 조성됐다.

역사성에 있어서도 비안도(가력도)는 1914년 이전까지 부안현 소속이었으며 새만금사업 기원인 19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는 비응도까지 부안군에 속했다. 지리적으로도 부안에 인접해 있다.
또한 방조제공사로 부안의 명산인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이 훼손됐고 해안침식으로 인해 변산해수욕장 해변침식,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물 생산량 급감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군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군산은 산업·연구, 김제의 경우 농업, 그리고 부안은 관광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항만,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3개 용지는 균형있게 배분해 형평성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시 부안에서 토석을 제공해 기여한 반면에, 부안측 관광지구는 기반시설이 전무해 사업자 모집도 어렵고 황량한 부지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항만과 복합도시용지는 부안군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새만금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방안이나 관리체계 마련도 없이 방조제 일부에 대해서만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지자체간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며 “각자의 유리한 조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 큰 양보와 종합적인 요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규현  cky78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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