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집중 추궁<사진있음>

임연선l승인2012.05.0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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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집중 추궁<사진있음>


완주군의회(의장 박종관)는 8일 제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정엽 완주군수를 출석시켜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군정질문을 벌였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정성모 의원은 임정엽 군수는 통합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동건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공동건의와 단독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통합에 따른 합의 조항을 좀 더 완주군에 유리하게 꼼꼼히 따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긴급하게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군수는 군민들이 통합에 공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분야에서 매년 농업예산의 증액편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 후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전주시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등 약속을 위반할 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완주-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 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하였는데 군수는 직위를 이용한 독단적 통합 건의를 추진한 것이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문은 무효로 하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전라북도나 전주시 와도 그 한계에 대하여 합의를 했는지 밝혀 줄 것을 질의했다.

이어 박재완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의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관선시대에 도․농 통합된 시군들은 현재 모두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완주군도 선례로 든 광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시나 도․농 통합 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합청사, 농업발전기금, 종합적인 스포츠타운 등 굵직한 사업 등이 관심 있는 사업이지만 과연 현실을 외면하는 재원조달과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점과 인구가 많은 쪽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를 질의 했다.

임정엽 군수는 답변에서 단독이든 공동건의이든 통합에 관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단독 신청시 지역간 대립양상이 팽배해지고 주민투표의 찬반여부에 따라 완주군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다는 우려가 있고 또한 촉박한 정부일정과 협의과정의 지연 등으로 긴급하게 이뤄졌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라북도의 중재에 의해 상생발전 사업 10가지를 제안하게 되었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수용의사 표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통합시 출범 전에 900억원의 기금확보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건의에 있어서는 의회, 자치단체장, 주민 중에서 어느 한 주체만 신청을 해도 통합 절차는 진행될 수 있고, 모든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건의 할 수도 있지만 찬반양론은 항상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지역 주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이해하고 상생발전 사업이 기필코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7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발전사업의 조속한 실천과 통합청사와 종합스포츠타운, 농업발전기금 확보는 올해 제1회 추경 또는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고 기타 사업은 완주군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건의한 합의문에 대해서 취소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또 다른 불신과 지역 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와 함께 군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임연선  yeunsun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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