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보통교부세를 각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액(기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일반재원 수입액(기준 재정수입액)을 각각 산정한 뒤 지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별도로 평가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주고, 미흡하면 감액(페널티)하는 교부세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업무추진비 절감, 총액인건비 절약, 민간이전경비 절감,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자체노력의 우수함을 인정받음으로써 20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20억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돼 1,57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교부세 인센티브는 완주군외에도 무주군 19억원, 순창군 19억원, 정읍시 16억원, 장수군 12억원, 임실군 12억원, 남원시 11억원, 부안군 1억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완주=임연선기자 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