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기대 반, 우려 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기대보다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지역주민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2012년 12월까지 시범지구 5곳(단양군, 고창군, 장수군, 화순군, 장성군)을 조성, 이를 분석하여 전국 53곳에 농어촌 뉴타운을 확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귀농인이 입주 후 일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지가 없어 생계를 꾸리지 못한다면 본래 농어촌 뉴타운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변형된 뉴타운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지구 중 고창과 장성은 100%분양된 반면 장수군은 100세대 중 25세대만 가계약 상태로 분양문의는 쇄도하나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경기 불황, 한·미 FTA 체결문제, 선호하는 주택구조와 주택분양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사지을 땅의 미확보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성군은 농지를 개인에게 확보토록 하여 농지를 구입하지 못한 귀농자들이 장성군에 분양을 철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자 이를 거절한 장성군과 법정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농지확보문제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분양을 했다고 귀농인이 내려와 입주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농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먹고 살 꺼리가 없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자에게 농지의 구입 및 임대를 실시해야 풀릴 문제다.
다행이 장수군은 5·3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사과,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농지임대와 또 첨단원예시설단지 유리온실 10ha를 조성하여 귀농인에게 농업법인 구성과 지분참여 및 농사기술 전수로 전업농으로 독립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장수군 관계자는 귀농인에게 어떻게 어필하여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을 성공으로 이끌지 이후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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