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정 운영을 해야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현안을 챙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의원의 존재이유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서노송동 민주당 신건(辛建·69)의원 사무실에서 잠시 지역구에 들른 신 의원을 만났다.
신 의원은 최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과 만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혀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를 만나 교도소 이전 확약 배경과 향후 전주 발전 방향 등 자세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전주교도소 이전 확약 건은 전주권 개발과 직결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지난 16일 저녁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황희철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 회동 자리에서 “전주시 평화동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전주교도소가 전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가 조금 더 외곽으로 이전하고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평화동 일대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주교도소가 전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게 됐다”며 “이전 대상 부지만 선정되면 당장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면담의 의의와 앞으로의 이전 시기와 부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
▲대체로 정부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문제 제기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던가 “협의하겠다”는 두루뭉실한 대답을 해놓고 정작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당일 이 장관은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착공하겠다”며 이전 추진에 대해 매우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전 시기는 부지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데 전주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지만 결정되면 법무부로서는 이전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교도소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교도소를 현대적으로 짓고도 남을 것이다.
구 교도소부지에는 평화동에 없는 명문 인문고등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시와 지역구 의원들의 몫이라고 본다.

-엄밀하게 따지면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관할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전 문제를 거론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는 다시 이 질문으로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해야하지만 지역이 있어야 그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의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소속 위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다.
이는 지난해 재선거부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공약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주 평화동 집에서 보면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교도소가 보인다. 그 교도소가 평화동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지난 1988년 2년 동안 법무부 교정국장을 하면서 잠시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만해도 교도소가 낙후되고 시 중간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교도소의 이전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교정국장의 경험을 잘 살려 이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 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한결같은 요청도 큰 힘이 됐다.
전주의 개발과정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덕진구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구도심 공동화와 완산구는 그 개발의 축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도소 이전으로 전주 서남권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주 만성동에 들어서야 할 법조타운 내 구치소와 전주교도소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말한다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형 미확정 수감자)와 기결수(형 확정 수감자)가 함께 수감돼 있는 기형적인 수감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구치소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여론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본다.
형법상 수감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는 구치소까지 혐오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구치소가 세워져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이 수감돼 있다. 수감된 이들 우리 도민이고 가족일수도 있다. 그런데 교도소가 아닌 그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부른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의 시 중심부에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기관 건물과 구치소가 함께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선이후 1년이 다 되간다. 지역구민과 전주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이 있다면.
▲11개월동안 선량(選良)으로서 맘껏 하고싶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전주와 시민들을 위한 많은 선물을 못 가져온 것이 아쉬울 따름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회를 넘나들며 일을 하겠다.
또 현재 서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전일상호 신용저축은행 문제가 전주 뿐만 아닌 도내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금 배당을 더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서민들의 아픔을 알아야 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인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지도자들이 패거리 정치만 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 할 수 있는 올바른 투표정신을 갖고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주셨으면 한다./백세종기자·103bell@

신 의원 약력
1959년 전주고졸
1963년 서울대 법대졸
1964년 同사법대학원 수료
1979년 미국 워싱턴대 법과대학원졸
1963년 고시사법과 합격(16회)
1983년 서울지검 제1차장
1985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87년 광주지검 검사장
1988년 법무부 교정국장
1991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1992년 광주고검 검사장
1993년 법무부 차관
1993년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1994년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현)
1997년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법률특보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 국내담당 1차장
1999년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법률자문단장
2001∼2003년 국가정보원 원장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전주 완산 갑, 민주당)


◇전주교도소 이전 추진 일지
1972년 12월 7일 전주교도소 개소
2002년 7월 교도소 이전 건의 법무부에 공문 발송
2007년 7월 법무부 장관 전주 방문시 교도소 이전 건의
2008년 9월 법부부 장관 전주 방문시 이전 재차 건의
10월 전주교도소 증축 전주시와 협의
2009년 5월 무소속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10월 신 의원 사무실 방문 설명
2010년 3월 5일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후보지 선정 지시
16일 신 의원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
23일 전주시 법무부(복지과) 방문 협의

※교도소 이전부지 면적으로는 15만㎡∼17만㎡ 정도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후보지 미정 상태임.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