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남은음식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치와 영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개정 발효 이후 각 구청 등이 잔반 재사용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심증은 있더라도 은밀하게 주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직접 적발,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음식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전주지역 내 단속 대상이 되는 일반 음식점 등은 모두 5775개소 인데 반해 양 구청의 전담 인력은 단 2명에 불과, 1명 당 2800여 개소를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시민들의 관심 부족은 물론 확보된 예산도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위생분야 포상 분야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도 포함, 모두 11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미신고 건강기능성 판매 등의 신고에 예산이 거의 소진되면서 현재 남은 예산은 8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음식 재사용 신고 건수도 전무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리해야 할 일반 음식점 수에 비해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적어 근본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데다 주방에서의 직접적인 현장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의 단속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고객 스스로 꼭 필요한 양만 요구하는 마인드와 함께 업주들도 남은 음식을 직접 섞어 모아 배출하려는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식품 감시원 12명을 활용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대한 꾸준한 홍보에 나섬과 아울러 추석 이후 합동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