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의 허술한 예산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세출결산 미흡을 비롯해 이월사업 소홀, BTL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등 예산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세출의 경우 불용액 발생원인 중 예비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이 56.6%, 집행잔액이 35.6%로 전체 불용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월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2조3096억6400만원 중 이월사업은 145개 사업에 1715억3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81억, 사고이월 834억 등이다. 도교육청이 철저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BTL(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361억으로 급격히 증가, 그에 따른 상환부담액이 313억으로 예상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월액은 전년보다 350%, 불용율은 147% 증가해 수요예측이 부적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처 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교복위 김동길 위원장과 이영조․최형열․고영규․이상현․김병곤․김상철․임동규 위원은 도교육청의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예산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적합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결산 승인시 제기된 문제점은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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