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성덕(경기도 구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북은행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법원행정처에 보낸 ‘법원금고지정 관한 예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과 관련 지역차별적 규정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관련 자료 일체를 은행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측 관계자는 “최근 공탁금고 지정을 둘러싼 법원 예규가 유독 전북지역에만 차별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역여론과 관련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며 “차별규정이라는 은행측과 지역상공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나서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도내 지역 공탁금고의 지방은행 유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전주지법 공탁금과 보관금을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이 관리, 상당수 지역주민들이 시간·재정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도 지역정치권이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것.
시민 김모(35·전주시 호성동)씨는 “언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의 공탁금고 유치를 위한 은행측과 경제계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은행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은행측은 ▲ 지방법원 복수은행 지정 가능토록 공탁금 1000억원 이상 요건의 완화 또는 폐지 ▲ 기존 공탁금 관리은행의 지정기간 만료시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공탁금 뿐만 아니라 보관금 관리은행 에도 지방은행의 참여기회 제공 ▲ 보관금과 공탁금을 분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관리하는 방식 등 지방은행 참여기회 제공을 법원측에 요청했다.
/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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